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199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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